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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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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회정치

  • 작성일 2023.04.12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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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한국의 의회정치
 
교수
최준영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좌소개
한국의 의회정치라는 주제로 10주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 강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국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입법부로서 정부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필요불가결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그 위상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제 국회를 빼고는 한국정치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강의는 총 10개의 주제별로 한국의 의회정치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소개하는 첫 번째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 강의는 국회의 제도와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정치 행위자의 행태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제도와 정치 행위자의 행태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서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민주화 이후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얘기해 보고자 한다.
  
주차별 학습내용

 

 차수  학습내용
 1주차 대한민국 국회 들어가기
 2주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3주차 의원의 충원
 4주차 국회의 구성과 리더십
 5주차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6주차 국회 입법과정
7주차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과정
8주차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
9주차 국회와 사법부
10주차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