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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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회정치
- 강좌명한국의 의회정치 [대분류 : 정치외교학 일반]
- 연차1
- 교수자최준영
대분류
정치외교학 일반
내용
한국의 의회정치라는 주제로 10주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 강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국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입법부로서 정부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필요불가결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그 위상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제 국회를 빼고는 한국정치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강의는 총 10개의 주제별로 한국의 의회정치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소개하는 첫 번째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 강의는 국회의 제도와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정치 행위자의 행태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제도와 정치 행위자의 행태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서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민주화 이후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얘기해 보고자 한다.
입법부로서 정부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필요불가결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그 위상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제 국회를 빼고는 한국정치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강의는 총 10개의 주제별로 한국의 의회정치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소개하는 첫 번째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 강의는 국회의 제도와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정치 행위자의 행태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제도와 정치 행위자의 행태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서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민주화 이후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얘기해 보고자 한다.
강의목록
1강
대한민국 국회 들어가기 - 강의목표
2강
대한민국 국회 들어가기 - 강의주제별 소개
3강
대한민국 국회 들어가기 - 독립과 제1공화국
4강
대한민국 국회 들어가기 - 박정희의 제3공화국
5강
대한민국 국회 들어가기 -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6강
대한민국 국회 들어가기 - 제6공화국:87년 체제
7강
국회의원 선거제도 - 선거제도란 무엇인가?
8강
국회의원 선거제도 - 선거제도의 유형
9강
국회의원 선거제도 - 한국의 선거제도 변천과정: 제헌국회~제16대국회
10강
국회의원 선거제도 - 제17대국회~제20대국회: 1인 2표병립형
11강
국회의원 선거제도 - 제21대국회: 준연동형 선거제도
12강
국회의원 선거제도 - 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13강
의원의 충원 - 정치적 충원이란?
14강
의원의 충원 -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공천의 의미
15강
의원의 충원 - 공천제도의 유형: 하향식 vs. 상향식
16강
의원의 충원 - 현행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제도
17강
의원의 충원 - 공천 방식으로서의 여론조사
18강
의원의 충원 - 어떤 의원이 충원되는가?
19강
국회의 구성과 리더십 - 국회 개원(開院)과 원구성
20강
국회의 구성과 리더십 - 원구성의 쟁점
21강
국회의 구성과 리더십 - 교섭단체
22강
국회의 구성과 리더십 - 국회의 리더십 선출
23강
국회의 구성과 리더십 - 국회의장의 직무와 권한
24강
국회의 구성과 리더십 - 국회의장의 리더십: 중립적 vs 당파적
25강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26강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 상임위원회 유형과 소관사항
27강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28강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이익분배이론
29강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정보확산이론
30강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정당이익이론
31강
국회 입법과정 - 법안의 발의
32강
국회 입법과정 -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일반적 절차
33강
국회 입법과정 -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예외적 절차
34강
국회 입법과정 - 본회의 심의절차
35강
국회 입법과정 - 본회의 심의의 특징
36강
국회 입법과정 -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37강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과정 -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가 왜 필요한가?
38강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과정 - 국회의 재정통제권
39강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과정 - 정부의 예산안 편성 절차
40강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과정 - 국회 예산심의 과정: 예비심사
41강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과정 - 국회 예산심의 과정: 예결위의 종합심사
42강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과정 - 국회 결산심의 과정
43강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 - 대통령제의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44강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 - 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45강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 -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46강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 -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47강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 -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대정부 질문
48강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 -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49강
국회와 사법부 -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
50강
국회와 사법부 -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51강
국회와 사법부 -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권한쟁의심판
52강
국회와 사법부 -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
53강
국회와 사법부 -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법관의 탄핵
54강
국회와 사법부 - 정치의 사법화
55강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 의회정치와 의원윤리
56강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 국회의원의 의무와 윤리 관련 규정 체계
57강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8강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 국회의원 윤리 위반 사유와 징계 처리 실태
59강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 민주주의와 정치자금
60강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 한국의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