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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국제질서와 규범의 대립: 지배의 윤리에서 초월적 규범으로(이유철)

        논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국제정치 현실과 국제법, 권력과 규범 간의 긴장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부도덕(im-moral), 비도덕(non-moral), 도덕적으로 대별 되는 전쟁이 갖는 한계를 짚으며, “지배의 윤리”를 고찰해 보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의 규범적 검토를 위해 정의전쟁이론, 즉 평화주의, 현실주의와 정의론의 논쟁을 특히, 국제법과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등장이 전쟁의 규범적 제도화, 즉 국제법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위해 검토한 것들은 강행규범으로서 유엔헌장 제 2조 4항, 7항이 대변하는 불가침 원칙과 또다른 대세적 의무로서의 제 1조 2항이 정하는 자결권 원칙에 주목해 보았다.  앞선 분석적 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모순을 드러낸다. 권력에 의해 집행되고 해석되는 ‘위계적 국제법(hierarchical international law)‘의 기능과 그 원칙들의 차별적 적용은 도덕적 규범을 통해 폭력의 죄책감을 해방시키는 도구로서의 제도화된 규범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로서의 비도덕적 전쟁을 상정하고, 이 선악이라는 비극의 굴레를 멈추는 것이 합리적인가? 본고는 대안적 접근으로 단초를 무도덕주의(Immoralismus)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배의 윤리를 해체함으로써 불안정한 대전환 시대에 상정되어야 할 규범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자유와 공공성의 정치를 시론적 논의의 형태로 전개해 보았다.   원문은 아래 링크(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ais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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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BDA 대북 금융제재 효과 분석: 승리연합 목줄죄기(장영덕, 김지은)

    논문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중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BDA 사례를 분석하였다. BDA 제재가 북한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라는 미국의 1차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BDA 제재를 통해 핵의 포기라는 2차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미국이 행했던 전통적인 무역제재 의 효과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BDA 제재는 무역제재의 형태가 아닌 대상국의 금융자산 을 동결하는 금융제재이다. 분석 결과, 이러한 금융제재는 전통적인 무역제재와 달리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효과적이었다. 무역제재의 경우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 및 엘리트들은 제재의 비용을 일반 시민들 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무역제재 하 에서 제재로 인한 고통을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넘기고 회색시장을 통해 규제를 피했으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금융제재인 BDA 제재는 ‘선출인단’ 이론에 따라 제재에 직면하였을 때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인 북한의 ‘승리연합’을 겨냥하였다. 체제와 ‘지도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금융제재는 승리연합의 자금줄을 틀어쥠으로써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원문은 아래링크(한국평화연구학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peacestudi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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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시기 중국 민족주의의 강화와 그 요인(장영덕)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시진핑 시기 중국 민족주의의 강화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함께 민족주의 또한 강화되고 있다. 현대 중국의 민족주의는 근대 시기 민족주의와 달리 중화민족주의와 대중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내부 결속을 위해 작동하기도 하지만 외부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 표출된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핵심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당국이 주도하는 애국주의 교육은 민족주의가 외부지향적인 성격을 갖도록 한다. 분석결과 시진핑 시기 중국 민족주의 강화의 요인은 첫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정치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둘째, 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이 온라인에서의 민족주의를 강화시켰으며, 셋째, 국가이익으로써 중국의 핵심이익이 개인이익으로 치환되면서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문은 아래링크(국제지역학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iaas.or.kr/html/sub3_0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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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이후 한·중 지방정부 국제교류: 현황, 특징, 문제점(장영덕)

        논문초록   본 논문은 한·중관계가 크게 경색되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양국 지방 정부 간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드 배치 이후 국가 관계가 크게 경색된 이후에도 양국 지방정부는 신규 교류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교류가 급감한 이후 에도 온라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교류의 지속은 경색된 국가 관 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물리적 교류의 감 소, 교류 대상 지방정부의 중첩성 문제, 교류 대상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외형적 문제와 더불어 국제교류의 성과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점, 예산 사용에 관한 문제점 등이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 정부 국제교류가 국가 관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교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원문은 아래링크(대한중국학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daehanchi.org/board01/view.php?idx=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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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교 전 한국 언론의 중국 인식 : 1981~1992년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장영덕)

      논문 초록   본 논문은 한·중수교 이전, 특히 1981년부터 1992년 7월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한국의 신문 매체가 중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설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1) 사설의 보도량과 주제와 관련하여 첫째, 세 신문은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는 냉전 당시 한·중관계 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국내정치 요인이 미·중관계나 경제 요인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한· 중관계를 주제로 하는 사설이 급증하였다. 셋째, 한·중관계에 있어 미·중관계와 북·중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관련 주제의 사설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중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첫째,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중국에 대한 호칭을 ‘중공’이 아닌 ‘중국’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둘째, 중국을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인식을 보인다. 중국의 개혁개방, 상호 무역대표부 설치 등은 중국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라고 인식하였고, 수교를 기점으로 경제 요인은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원문은 아래 링크(한국정치사회연구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kips.re.kr/subList/320000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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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국제정치에 대한 메타 이론적 검토와 대안 이론 논의: 행성정치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시론(이...

      논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lternative theory and to critically review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mainstream theor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under the transnational crisis such as climate crisis. This article reviews existing theories including constructivism through a meta-theoretical approach and analyses ontological transition. This study seeks an alternative theory to overcome positivist mainstream theories, constructivism and the state-centric approach. This study suggests planetary politics as an alternative. The Anthropocene itself is valuable in international politics because of its ontological transition. However, its colonial limitations are a challenge.     원문은 아래 링크(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6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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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Takes the Japanese Threat Seriously? A Survey-Based Analysis of South Koreans’ Perceptions (B...

     논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underlying South Koreans’ negative perceptions of Japan beyond nationalism or simple partisan conflict. This paper employed the 2020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urvey, and statistical models revealed that the following factors are related to fundamental threat perception. First, the utility of Korean unification is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the military threat posed by Japan.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other predictors, this study found that younger generations were less likely to see Japan as a future military threat. Third, micro-level variables affected perception. Conservative partisans tended to perceive Japan’s military threat as stronger. Furthermore, individuals with stronger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were less likely to perceive Japan as a military threat. Fourth, the association between RWA and perceptions of Japan as a military threat was moderated by generation. Fifth, those who strongly disliked China were less likely to perceive a Japanese military threat, which implied that some Koreans perceive China as a legitimate challenge to Japanese military expansion. These empirical findings attest to the importance of fully considering personality traits and political orientations on a micro level, and macro changes such as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at perceives Japan differently.     원문은 아래 링크(Wiley Online Library, Pacific Focu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toc/19765118/202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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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기 북한 관광지구 개발 사업의 목표와 위기 대응(장영덕, 류경아)

      논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당과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관광지구 개발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관광지구 개발의 목표와 함께 국제 제재와 경제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인민 경제와 밀접하지 않은 관광지구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관광산업의 목표는 첫째, 국제 제재로 인해 무역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외 투자와 관광 수익에 대한 경제적 이익, 기대 수익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광사업의 국제화이다. 세계적인 관광 추세에 따라 북한도 세계 사람들에게 자국의 위상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관광산업을 국제적 형식에 맞추어 법제화하고, 국제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셋째, 관광지구를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인민에게 주입하여 체제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결국 안정적인 외화 수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북한 국가의 위상을 높여 인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관광사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제 제재와 국경봉쇄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지구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위기 대응 방식도 돋보인다. 첫째,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편입시켜 당의 뜻을 관철시키는 중요 사업으로 규정하여 속도전과 자력갱생과 같은 경제선동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한다. 둘째, 애국적 헌신성과 공민적 의무를 강조하여 인민의 개인적 혹은 조직적 자원을 관광지구 개발에 투입하도록 고취시키는 것이다. 셋째, 관광지구 개발이 인민의 문화와 신체와 정신 건강, 여가 등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원문은 아래 링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nkstudy.com/bbs/board.php?bo_table=paper&wr_i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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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르크메니스탄의 개인숭배: 니야조프와 베르디무하메도프 간 연속성을 중심으로(오현진, 장영덕)

    논문 초록   본 논문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했음에도 별다른 혼란을 야기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개인숭배 논리를 구축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니야조프와 베르디무하메도프 각각의 개인숭배 시도를 유형화하였고, 두 대상 간 비교를 통해 개인숭배의 연속성에 내재된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두 대통령 사이에 내면적인 유사성과 연속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족과 종교의 측면에서 발견되는 연속성이 두 대통령이 내세운 담론 사이에 표면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국민들이 큰 혼란 없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원문은 아래 링크<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I>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peaceinstitute.hanyang.ac.kr/bbs/board.php?bo_table=thesis_search&wr_id=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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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거주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학 교육 경험과 문화적응의 관계 (박미화, 하우리, 김솔)

      논문 초록   본 연구는 국내 거주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학 교육 경험과 문화적응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거주 베트남 유학생 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거주 베트남 유학생은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TOPIK)에 따라 상이한 문화적응 양상을 보였다. 유학생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분리와 주변화 전략이 나타났고, 한국어 소통이 원활할수록 동화와 통합 전략이 나타났다. 둘째,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 전과 후에 받는 한국학 교육 경험 유무와기간에 따라 문화적응 전략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입국 전 받는 한국학 교육이 문화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한국에 입국 전 받는 한국학 교육은 베트남유학생의 주변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입국 후 받는 한국학 교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변화 전략이 나타났다. 넷째, 베트남 유학생은 하나의 문화적응 전략을 보이지 않고,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응 전략을 보이고 있었다.     원문은 아래 링크<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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