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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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수강용)
- 작성일 2025.04.21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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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
교수
이철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좌소개
대한민국 국민과 코리안 동포의 경계, 그리고 국민과 동포가 되는 요건, 국민과 동포로서 누리는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민권과 네이션에 관련된 세계의 현실과 제기되는 쟁점들을 폭넓게 살피는 것이 이 강좌의 내용이다. 본 강좌에서는 주로 시민권과 네이션의 제도적 측면을 살펴본다. 이 강좌에서 원용하는 많은 정보는 법적 정보이다. 대한민국의 법제에서 바라보는 시민권과 네이션, 그리고 세계 각국이 시민권과 네이션을 어떻게 규정하고 취급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살펴본다. 대한민국 헌법과 기타 공법에 대한 지식, 여러 나라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지식, 그리고 국제법의 쟁점들을 다루게 된다.
주차별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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