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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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현안과 국제법 :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 작성일 2024.05.10
- 개최일자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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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는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과함께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에서 ‘한일 외교현안과 국제법: 현실진단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공동 주관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하고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ILA-KOREA)가 주최하였다.
이날 학술행사는 세 개의 주제발표 세션과 마지막 종합토론 세션으로 진행되었고, 국제관계연구소 이진영 소장이 “K학술확산연구센터 소개”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했다.
제1세션에서는 국제관계연구소 이진영 소장이 사회를 맡았고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환경침해의 국제사법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각 발표별 토론자로는 박지현(영산대학교) 교수, 최영진(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권문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명예책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임한택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가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한일 어업협정 이행 25년,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각 발표별 토론자로는 이용희(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유준구 신기술안보연구소장이 참여하였다.
제3세션은 이규호 ILA-KOREA 수석부회장이 사회를 맡고,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의 경과 및 남겨진 과제”, 김영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일제강제징용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현금화명령)의 국제사법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각 발표별 토론자로는 주진열(부산대학교) 교수, 박경민(인하대학교) 전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석우(인하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지정토론자와 발표자 전원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