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명 

Understanding Korean Law

교수 

이철우(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강좌소개 

본 과목은 한국법에 대한 입문을 내용으로 한다. 5명의 한국법과 비교법 전문가가 7개 분야를 나누어 강의한다. 1주차에서는 한국법의 역사를 다룬다. 고대와 고려시대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법제에 이르기까지의 발전사를 개관한다. 2주차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부한다. 간략한 헌법사 강의에서 시작하여 통치기구와 기본권, 이행기정의, 안보와 북한의 지위를 다룬다. 3주차에서는 민법을 채권법과 물권법, 친족상속법의 순으로 강의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간략히 설명한다. 4주차 강의는 회사법의 쟁점들을 주식회사 중심으로 논한다.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 이사회의 다양성, 노동계의 이사회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철학적 주제들을 다룬다. 5주차에서는 국제무역과 투자를 규율하는 방식, 한국의 무역 및 투자관련 조약의 실태, 무역과 투자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을 강의한다. 6주차에서는 국적과 이민을 규율하는 법제를 주제로 삼는다. 한국의 이주 실태, 이민법의 구조, 이주자의 권리, 이주 관리와 통제, 국적의 취득과 상실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7주차에는 법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공부하며, 한국을 개발국가의 중요한 예로 삼아 개발국가에서 법의 역할을 살핀다. 재벌의 기능 및 법치의 상황과 특징들을 마지막 주제로 삼는다.

주차별 학습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