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 (수강용)

• 작성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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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 

 

교수

이석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좌소개

본 강좌의 목적은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한국에서의 국제법의 역할과 의의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주차는 주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국제법 과정의 필수 주제에 대한 간결하고 집중적인 소개를 합니다. 2주차는 일제강점기 이전의 격동기 시기에 동북아시아 중국 중심적 질서에 서구의 국제법 질서로의 이동을 설명합니다. 3주차는 한국이 국제법을 사용하여 어떻게 국제관계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4주차는 일제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맥락서 국제법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5주차는 일제의 식민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6주차는 분단국가인 한국의 상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7주차는 학생들에게 한일 간의 뜨거운 논쟁과 그 문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8주차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배경과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9주차는 한국의 해양 문제의 주요 법률에 대해 설명합니다. 10장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차별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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