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논문

논문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신흥안보의 대두와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적 통치술의 진화(이유철)

  • 작성일 2023.01.31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28

논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안보 개념 변화에 따른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 의 위상변화를 살펴보고, 경제 안보 적 요소인 희토류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통치술의 진화와 발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신흥안 보의 관점에서 경제적 통치술의 안보적 연계성을 해석하고, 중국의 통치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봤다. 신흥안 보 등의 복잡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안보개념을 상정하되, 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진화된 시도이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에서 구사되는 제재-보상 형태의 통치술이 군사적 대립보다 우선되고, 나아가 대립의 중심에서 IPEF, Chip4등의 형태로 사활적으로 구사되고 있다는 점은 그 중요성을 대변한다. 안보적 개념으로서의 통치술 발전을 중국의 희토류 금수조치사례 전후를 비교하며 그 발전과 진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단편적인 자원 민 족주의적 현실주의 분석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해석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무엇보다, 선진국을 대상한 제재의 통 치술이라는 점은 향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지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원문은 아래 링크<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2554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