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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의 동북아 지역 영향과 한국의 대러 전략 및 과제(고상두)

    논문초록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중일 3국은 어떠한 대러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게 필요한 독자적 대러 전략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북아 지역은 냉전적 질서가 잔존하고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대결 친화적인 현실주의 전략 사고가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한국은 어떻게 하면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협력 친화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와 동북아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원문은 아래 링크<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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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ual nature of constraints on foreign worker participation in sports and physical activity in...

      논문초록   This study provides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constraints imposed by the pandemic and the official and unofficial restrictions that accompanied it. It is an empirical effort demonstrating that the pandemic's effects are not purely negative, but rather, also helped to produce positive and productive practices that draw upon both the inhibiting and enabling features of the constraints it triggered. Engaging with “productive power” in Foucault by considering constraints as practices that both inhibit and enable, the empirical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pandemic-related constraints on sports and physical activity prohibit foreign worker participation in sports and physical activity. It also examines how the constraints encourage them to pursue an active life in new and unique ways. To achieve this goal, the paper examines the South Korean context, particularly unskilled foreign workers with E-9 visas for non-professional employment in the fishing, farm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ir involvement in sports and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findings address three “inhibitors” that specifically prevented foreign workers from getting actively involved, then demonstrate that explicit restrictions on sports and physical activity can be transformed into four “enablers” that encouraged foreign workers to participate. The conclusion offers critical reflections on Foucault's “ethical subject,” followed b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원문은 아래 링크<https://www.frontiersin.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doi.org/10.3389/fspor.2023.11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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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 스포츠 공공외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 스포츠교류를 중심으로(나동규)

    논문초록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특수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언제나 정치적이었고 외교적이었으며 또한 그 러해야 했다. 스포츠는 식민지 일본에서의 조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열강의 틈바구니 속 에서도 대한민국을 세계에 처음 알릴 수 있었던 통로였다. 남북화합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 한민국의 발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무대도 또한 스포츠를 통해 가능했다. 그리고 21세기 국제질서와 급변하는 한 반도 국제정세 속에서 이제 보다 다양한 외교적 행위자와 수단 그리고 복합적 방식과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외교로서의 스포츠와 지방자치단체의 결합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있어 지자체의 스포츠 공공외교적 역할과 중요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외교와 스 포츠외교의 등장배경과 역사적 맥락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두 개념간의 정합성을 고찰한 후 이 글에서 의미하는 스포츠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남북스포츠교류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치 속에서 추구되었던 소프트파워의 특징을 살펴보고 역사적 실천(practice) 속에서 강조되었던 평화담론과 담론-실천의 역사적 변화 를 스포츠 공공외교의 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더불어 남북스포츠회담과 스포츠교류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국가적 행위자 로서의 한계 또한 되짚어 보았다. 나아가서 한중, 한일 스포츠교류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비국가적 행위자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스포츠 공공외교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공공외교적 접근에 있어 지자체 역할의 당위성과 방향성 을 제시하며 마무리 하였다.   원문은 아래 링크<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2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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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안보의 대두와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적 통치술의 진화(이유철)

  논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안보 개념 변화에 따른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 의 위상변화를 살펴보고, 경제 안보 적 요소인 희토류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통치술의 진화와 발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신흥안 보의 관점에서 경제적 통치술의 안보적 연계성을 해석하고, 중국의 통치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봤다. 신흥안 보 등의 복잡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안보개념을 상정하되, 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진화된 시도이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에서 구사되는 제재-보상 형태의 통치술이 군사적 대립보다 우선되고, 나아가 대립의 중심에서 IPEF, Chip4등의 형태로 사활적으로 구사되고 있다는 점은 그 중요성을 대변한다. 안보적 개념으로서의 통치술 발전을 중국의 희토류 금수조치사례 전후를 비교하며 그 발전과 진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단편적인 자원 민 족주의적 현실주의 분석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해석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무엇보다, 선진국을 대상한 제재의 통 치술이라는 점은 향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지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원문은 아래 링크<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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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국제질서와 규범의 대립: 지배의 윤리에서 초월적 규범으로(이유철)

      논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국제정치 현실과 국제법, 권력과 규범 간의 긴장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부도덕(im-moral), 비도덕(non-moral), 도덕적으로 대별 되는 전쟁이 갖는 한계를 짚으며, “지배의 윤리”를 고찰해 보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의 규범적 검토를 위해 정의전쟁이론, 즉 평화주의, 현실주의와 정의론의 논쟁을 특히, 국제법과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등장이 전쟁의 규범적 제도화, 즉 국제법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위해 검토한 것들은 강행규범으로서 유엔헌장 제 2조 4항, 7항이 대변하는 불가침 원칙과 또다른 대세적 의무로서의 제 1조 2항이 정하는 자결권 원칙에 주목해 보았다.  앞선 분석적 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모순을 드러낸다. 권력에 의해 집행되고 해석되는 ‘위계적 국제법(hierarchical international law)‘의 기능과 그 원칙들의 차별적 적용은 도덕적 규범을 통해 폭력의 죄책감을 해방시키는 도구로서의 제도화된 규범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로서의 비도덕적 전쟁을 상정하고, 이 선악이라는 비극의 굴레를 멈추는 것이 합리적인가? 본고는 대안적 접근으로 단초를 무도덕주의(Immoralismus)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배의 윤리를 해체함으로써 불안정한 대전환 시대에 상정되어야 할 규범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자유와 공공성의 정치를 시론적 논의의 형태로 전개해 보았다.   원문은 아래 링크(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ais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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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BDA 대북 금융제재 효과 분석: 승리연합 목줄죄기(장영덕, 김지은)

  논문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중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BDA 사례를 분석하였다. BDA 제재가 북한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라는 미국의 1차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BDA 제재를 통해 핵의 포기라는 2차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미국이 행했던 전통적인 무역제재 의 효과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BDA 제재는 무역제재의 형태가 아닌 대상국의 금융자산 을 동결하는 금융제재이다. 분석 결과, 이러한 금융제재는 전통적인 무역제재와 달리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효과적이었다. 무역제재의 경우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 및 엘리트들은 제재의 비용을 일반 시민들 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무역제재 하 에서 제재로 인한 고통을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넘기고 회색시장을 통해 규제를 피했으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금융제재인 BDA 제재는 ‘선출인단’ 이론에 따라 제재에 직면하였을 때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인 북한의 ‘승리연합’을 겨냥하였다. 체제와 ‘지도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금융제재는 승리연합의 자금줄을 틀어쥠으로써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원문은 아래링크(한국평화연구학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peacestudi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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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시기 중국 민족주의의 강화와 그 요인(장영덕)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시진핑 시기 중국 민족주의의 강화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함께 민족주의 또한 강화되고 있다. 현대 중국의 민족주의는 근대 시기 민족주의와 달리 중화민족주의와 대중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내부 결속을 위해 작동하기도 하지만 외부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 표출된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핵심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당국이 주도하는 애국주의 교육은 민족주의가 외부지향적인 성격을 갖도록 한다. 분석결과 시진핑 시기 중국 민족주의 강화의 요인은 첫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정치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둘째, 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이 온라인에서의 민족주의를 강화시켰으며, 셋째, 국가이익으로써 중국의 핵심이익이 개인이익으로 치환되면서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문은 아래링크(국제지역학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iaas.or.kr/html/sub3_0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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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이후 한·중 지방정부 국제교류: 현황, 특징, 문제점(장영덕)

      논문초록   본 논문은 한·중관계가 크게 경색되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양국 지방 정부 간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드 배치 이후 국가 관계가 크게 경색된 이후에도 양국 지방정부는 신규 교류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교류가 급감한 이후 에도 온라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교류의 지속은 경색된 국가 관 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물리적 교류의 감 소, 교류 대상 지방정부의 중첩성 문제, 교류 대상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외형적 문제와 더불어 국제교류의 성과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점, 예산 사용에 관한 문제점 등이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 정부 국제교류가 국가 관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교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원문은 아래링크(대한중국학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daehanchi.org/board01/view.php?idx=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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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교 전 한국 언론의 중국 인식 : 1981~1992년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장영덕)

    논문 초록   본 논문은 한·중수교 이전, 특히 1981년부터 1992년 7월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한국의 신문 매체가 중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설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1) 사설의 보도량과 주제와 관련하여 첫째, 세 신문은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는 냉전 당시 한·중관계 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국내정치 요인이 미·중관계나 경제 요인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한· 중관계를 주제로 하는 사설이 급증하였다. 셋째, 한·중관계에 있어 미·중관계와 북·중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관련 주제의 사설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중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첫째,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중국에 대한 호칭을 ‘중공’이 아닌 ‘중국’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둘째, 중국을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인식을 보인다. 중국의 개혁개방, 상호 무역대표부 설치 등은 중국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라고 인식하였고, 수교를 기점으로 경제 요인은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원문은 아래 링크(한국정치사회연구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kips.re.kr/subList/320000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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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국제정치에 대한 메타 이론적 검토와 대안 이론 논의: 행성정치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시론(이...

    논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lternative theory and to critically review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mainstream theor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under the transnational crisis such as climate crisis. This article reviews existing theories including constructivism through a meta-theoretical approach and analyses ontological transition. This study seeks an alternative theory to overcome positivist mainstream theories, constructivism and the state-centric approach. This study suggests planetary politics as an alternative. The Anthropocene itself is valuable in international politics because of its ontological transition. However, its colonial limitations are a challenge.     원문은 아래 링크(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6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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